뉴진스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 정리와 용어 내용증명과 가처분 뜻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 정리와

이를 통해 본 법률 용어 '내용증명'과 '가처분'의 뜻

 

 

11월 28일, 어제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진스가 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지난한 과정들을 정리해 보고 기자회견과 관련된 법률 용어 '내용증명'과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출처 : 뉴진스 팬 인스타 newjeans.updates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임과 하이브 내부 문건 논란 

2024년 11월 2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의 불법 감시와 지속적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이브 내부 문건에 포함된 표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의 내부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표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표현이 뉴진스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하이브로부터 해당 표현이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내용도 아니라는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얼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아티스트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뉴진스는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활동에는 장애가 없고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속계약을 해지했을 때 추정되는 현재 위약금으로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6,000억 원이 거론되고 있다. 

뉴진스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계약 해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복귀 요구

뉴진스는 자신들의 색깔을 만들어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소속사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례한 발언을 한 빌리프랩 매니저의 공식 사과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말한 하이브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매니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뉴진스 멤버 동의 없이 사용된 영상 및 사진 자료 삭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사진이 멤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피배 보상

어도어가 뉴진스의 음반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처리해 그룹에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의 콘텐츠를 제작했던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진스 고유색과 작업물 보호

뉴진스의 창작물과 고유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이 미흡했다.

 

 

뉴진스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 내용을 어도어에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1시간 전, 어도어가 이에 대해 26페이지 분량의 회신을 보냈지만 뉴진스는 이를 성의 없는 대응으로 간주했고, 어도어의 다음 액션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기자회견 이후 어도어와 하이브의 입장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 선언 기자회견 이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열린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도어의 입장을 존중하고 뉴진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 문건 논란과 관련해 하이브는 해당 표현이 뉴진스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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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 주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오늘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8% 하락한 195,200원에 장을 마쳤고, 개장 직후에는 6.98%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가 변동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뉴진스 기자회견을 통해 본 법률 용어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어도어에 발송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이란?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내용증명은 법률사무소에 대행을 요청해서 보낼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다. 

직접 작성해서 보낼 때는 아래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사소송 메뉴에서 내용증명 항목을 작성하고 3부 출력한다. 3부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다. 1부는 발송자가 보관하게 되고 1부는 분쟁 상대에게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의 배달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한 공식 증인 역할을 해준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가처분 신청이란?  지금 당장 멈추세요

가처분은 큰 다툼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에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타당하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뉴진스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소속사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뉴진스의 독립적인 활동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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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아티스트가 소속사와의 계약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신청은 법적 갈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