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전세권 설정 해지하기와 집주인이 대출로 보증금 반환하려고 하면?

온라인으로 법무사 없이 직접 전세권 설정 해지하는 방법과 집주인이 대출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면? 

 

12월에 이사를 간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입주할 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드디어 집주인과 계약을 했고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그첫 번째로 전세권 설정 해지 준비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세 잔금을 치를 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다.

 

전세권 설정 해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법무사 없이 스스로 전세권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했다. 

 

 

전세권 설정 해지를 위한 서류 준비

1.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전세권 설정 해지를 위한 필수 서류로 대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통해 작성가능하다. 

 

2. 해지증서

전세권 해지에 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한다. 

임대인이 함께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준비해 스캔 후 전자 파일로 제출한다.

 

3. 위임장

임대인이 직접 전세권 해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문서다.

위임장은 자유 양식이나 아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위임 내용(전세권 말소 권한 위임)

- 위임인의 서명 및 도장

- 위임받는 사람(임차인)의 설명

 

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받는 서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5.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6. 전세권 등기필증

전세권 설정 시 발급받은 등기필증으로 말소 시 반드시 필요하다. 

 

7. 임차인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고 전자 파일로 준비한다.

 

8.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임대인이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1. 사용자 등록 및 실명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실명 인증을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https://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e-Form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e-Form으로 작성한다.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내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각가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저장한다.

 

4. 첨부 서류 등록

준비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업로드한다. 

 

5. 전자서명 및 신청서 제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전자서명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6. 처리 진행 상황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전세권 말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 한다.나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지를 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세권이 말소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고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과 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래야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증금이 반환되자마자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대출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전세권 설정 해지를 직접할 수 없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만 한다. 전세권 설정 해지에 대한 법무사 수수료는 세입자 몫이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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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해지는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법무사 없이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어디든 변수가 있으니 집주인과 잘 이야기하고 내 상황에 맞게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