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법, 4월 4일 이후 일정과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확정!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방법,

4월 4일 이후 일정과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확정됐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이 정치적 격랑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부터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무대로 이어졌다. 바로 2025년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이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굵은 선을 긋게 될 날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은 두 가지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그다음은 무엇이냐?" 이 글에서 그 궁금증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01.26 - [리빙픽] - 내란 사건, 구속 기소 뜻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민혜 판사의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금까지의 흐름 요약

모든 게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언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야당인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발의됐다. 검찰 인사 논란,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주장, 언론 통제 시도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후 2025년 1월 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8인의 재판관은 서면심리와 공개변론을 병행하며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심리 과정에서 증인 채택, 양측의 공방, 자료제출 등 11차례 변론 끝에 2월 25일 심리가 끝났다.  그 뒤 38일간 편의를 거치면서 11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4월 4일 선고일이 확정된 것이다. 뉴스를 접하며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생생하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4월 4일로 확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며, 선고는 전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생중계는 MBC, YTN, JTBC, TV조선 등 공중파와 종편 채널, 그리고 헌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KBS의 중계는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유튜브 중심의 모바일 중계 시스템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4월 4일, 선고일 당일 무엇이 펼쳐지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시작된다. 보통 헌재의 선고는 통상적으로 20분 안팎으로 진행되며,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를 낭독하고 재판관 전원의 결정을 발표한다. 이와 동시에 전국 주요 광장, 정치권 사무실, 뉴스 스튜디오에선 실시간 반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의 대응 논평을 즉시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광화문 및 여의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찬반 시위도 예고되고 있다. 

 

기각되면? 윤석열 복귀와 그 이후 일정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아마 당일이나 다음 날 대통령실로 돌아갈 거다. 직무 정지 상태가 끝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기존의 업무 체계로 즉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남는다. 야권의 거센 반발과 지지층의 환호가 극명히 갈리면서 정치권의 분열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여론 또한 둘로 나뉠 것이고, 여당은 내부 결속과 반격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도 이 반발이 얼마나 세질지 걱정된다. 

인용되면? 윤석열 파면과 대선 일정

대통령직 권한 즉시 상실 -> 권한대행 체제 가동 -> 조기 대선 실시(60일 이내 대선 일정 확정) -> 형사재판 진행 -> 전직 대통령 혜택 박탈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고 24시간 이내 권환 이관이 완료된다.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맡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현재로선 조기 대선이 2025년 6월 초로 예상되지만,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은 주도권을 쥐게 되며, 여권은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주요 대선 후보군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고 여당은 새 인물을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하는 법

⬇️방청신청기간⬇️

04.01.(화) 16시 - 04.03.(목) 1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직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을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헌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청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가은 4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다. 당첨 결과는 신청 기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고 한다. 당첨이 되면 4월 4일 오전 10시까지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청권을 받는다. 나도 방청 신청을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봤는데 접속자가 너무 많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2-555-5555 (운영시간 09:00~18:00)

 

헌재 결정의 숨겨진 변수들

헌재의 결정에는 단순한 기각 또는 인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8인의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뉠 경우 판결문은 그 자체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6:2 또는 4:4 같은 구도가 나올 경우, 국민 여론은 더욱 극단적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위와 사회적 갈등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시간 속보와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

 

헌법재판소 유튜브 생중계 바로가기 ⬇️⬇️

 

가장 정확한 정보는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 연합뉴스, MBC, YTN, JTBC 등에서 실시간 속보를 제공한다. 정치 유튜버의 분석은 참고는 하되,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SNS에서 떠도는 미확인 정보는 반드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유튜버는 빠르지만 과장될 수 있다. 

---

4월 4일은 단순한 날짜 그 이상이다.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라 생각한다.